소득대체율, ‘구조개혁 vs 모수개혁’ 쟁점…절충안 주목28일 넘기면 공은 국회 특위로…5월6일 시한 다시 격돌

대타협기구는 23일 오전부터 재정추계분과 회의를 열고 24일과 26일에는 공무원연금, 노후소득분과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26일에는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도 잡혀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때까지 여야와 노조, 정부안이 모두 나와 막판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극적 담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곤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 일정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기구는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르면 대타협기구가 자체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합의되지 않은 대로 공무원연금 특위에 이관된다.

이 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여야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일단 오는 5월6일까지인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지킨다는 데 원칙적 공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어 막판 개혁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제까지 논의 결과를 정리해 특위에 넘기고,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특위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따르게 된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시한 준수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야당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빅딜’이 성사되지 않으면 특위 차원에서 개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