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식 신임 헌정회장

신경식(77) 신임 헌정회장은 25일 여야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모든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국가 정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때 국민의 입장과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헌정회가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 갈등은 선거의 유불리 때문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 회장은 전날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회장의 이러한 언급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위헌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보완 없이 여론에 떠밀리듯 처리한 반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경전만 벌이는 여야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형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정치 원로로서 헌정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정 자문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온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 역시 여야 협상이 막히면 대안을 찾기 어렵고,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회에 과거 개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나 법조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 논의가 국정 운영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국회 논의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로회원지원금은 생존의 문제”

의원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 월 120만원)에 대해서는 ‘특권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헌정회 소속 회원 1100여명 중 420여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속 회원 10여명은 마땅한 집이 없어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거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돌아가신 한 회원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비용을 대신하기도 했다”면서 “국가에 헌신했던 역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연로회원지원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