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출범 실무기구서 최대쟁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8일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이번 주 출범하는 실무기구가 단일 개혁안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기구에서는 개혁안의 ‘처리시한’과 함께 ‘연금지급률’이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주례회동을 열어 실무기구의 명칭, 활동기간, 개혁안 내용과 처리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실무기구는 개혁안 추가 논의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기한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9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달 6일까지 실무기구의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처리시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활동 기한을 설정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기구에서는 ‘지급률’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급률에 따라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 소득보장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안의 퇴직수당 인상, 저축계정 신설 방안은 “향후 정부불입액 삭감 꼼수가 숨어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개혁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의 안을 반영한 것으로 수지균형(낸 돈만큼 돌려받음)안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다시 실무기구를 이끌 예정이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해 정부·공무원 단체·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