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지급률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를 곱하고 지급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 300만원, 재직연수 30년이면 지급률 1.9%를 곱해 월 171만원이 산출된다.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게 소득대체율이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기준으로 57%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재 4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두 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촉발된 한 축이기도 하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안은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제시했다. 같은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49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50%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월 연금액은 153만원, 소득대체율은 51%로 올라간다.

새누리당이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지급률을 1~1.25%로 낮춘다. 월 90만~113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재정절감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인 총 재정부담은 새누리당 안으로 될 경우 1681조원으로 356조원이 줄어든다.

지급률을 1.65%로 정하면 같은 기간 총 재정부담은 1710조원으로, 지급률을 1.75%로 정하면 총 재정부담은 1714조원으로 각각 327조원과 323조원 감소한다.

새누리당 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김태일 안은 지급률을 신규 공무원은 1%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춘다.

그 대신 현행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지급률로 따지면 0.42%, 300만원에 30년 재직으로 계산하면 월 38만원이다.

김태일 안은 이에 더해 저축계정을 둔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수료 없이 운용하는 강제 적립방식이다. 지급률을 더 높여주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김태일 안으로 갈 경우 내년 당장 신규 공무원 지급률을 1.15%로 낮춰도 소득대체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월 104만원(300만원×30년×1.15%)에 퇴직수당 인상으로 38만원을 얹으면 142만원이고, 정부 적립률을 1~2%로 정할 경우 160만~17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퇴직수당·저축계정에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와 실무기구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민간 퇴직연금처럼 돼 실질적인 노후소득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김태일 안은 나중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불입액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