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특위·실무기구 투트랙으로

연금개혁, 국회특위·실무기구 투트랙으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03 00:26
수정 2015-04-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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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을 1차 활동이 종료되는 6일에서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 특위가 열리는 날짜는 오는 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여야 의원들이 빠지고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참석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검토한 결과로는 다음달 2일에 특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최소 3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운영으로 소강상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방점은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더불어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뤄야 할 의제가 30여 가지이기 때문에 실무기구에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의 방점은 특위에 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현재까지 나온 안을 바탕으로 개혁안 도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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