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획일적용 주장 헌법정신 위배…경선시 국민 60%, 당원 40%”자격심사 강화하고 현역 의정활동평가 반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이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우리 당은 이미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화 돼 있다”면서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경선방법을 발표하며 “당헌 부칙에 이미 ‘여야합의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모든 지역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원 단장은 “여당은 갑자기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슈로 들고나왔는데, 우리당은 이미 ‘여야 합의 후 수용’ 방침을 제도화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정치적인 주장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단장은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유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전략공천 심사를 당 대표가 아닌 전략공천위원회가 실행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고, 전략공천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앞서 지난달 9일 전주를 찾아 기자들 앞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당의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공천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어, 이후 조율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국민 60% : 권리당원 40%’로 정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당원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최소당원’ 기준도 두기로 했다.

이는 현행 ‘권리당원 참여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이라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60%로 상향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노 진영이 반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원 단장은 “(이전에는 유권자 50% 이상이라고만 돼 있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참여 경선도 했다”며 “오히려 당원 비중이 40%로 증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야당은 형사범 중 일정 형량 이상을 받은 사람에겐 시효와 관계없이 공천자격을 박탈하고, 사면 예외를 인정치 않는 등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평가을 거쳐 공천관리위 후보자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시 민주화 및 계층·지역 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30% 의무공천 방침도 이번 발표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