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로 이관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12개 법안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소위는 실무기구에서 넘긴 개혁안과 법 개정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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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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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로 이관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12개 법안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소위는 실무기구에서 넘긴 개혁안과 법 개정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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