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단체장·국회의원 예비경선서 본선후보 2명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6일 대통령·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반 국민이 예비경선에 참여해 최종 본선 후보 2명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탑투(top two)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는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투표하는 예비경선에 참여하고 이 중 1, 2위 득표자 2명이 최종 본선거의 후보가 되는 방식이다.

예비경선에서 ‘총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 없이 바로 당선 확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에 상관없이 2명의 본선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 정당 후보 2명이 본선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루이지애나주 등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픈 프라이머리의 다양한 유형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진일보한 예비경선 제도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주의와 공천잡음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