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오늘이라도 가능…특검 합의 당분간 어려울듯”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르지 않는 별도 방식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는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 상설특검법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성완종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완종 특검에 대해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5월1일에 밤을 새워서라도 특위에서 반드시 의결하는 게 목표”라며 “분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개혁 취지가 훼손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위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합의한 건데, 이걸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정치적 불법 파업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