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문구 놓고 공무원단체·정부 줄다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 문구에 담을 일부 표현과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및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의 의견이 맞선 끝에 또 결렬됐다.

실무기구는 기여율·지급률을 합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무원 단체들이 내건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 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크레디트(보험료 납부인정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절감 재원을 활용한 사회적 취약계층 국민연금 지원 등 3가지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설계를 사회적기구의 활동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이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합의 및 입법과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기구가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조정’, 크레디트 ‘확대’ 등 논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나 연금 크레디트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실무기구에 들어오지 않은 부처들을 설득하고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며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타협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을 여야의 합의 시한(5월2일 특위 통과, 6일 본회의 처리)을 넘겨 올해 말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인 기여율·지급률과 관련해선 정부가 기여율 9% 안팎, 지급률 1.7% 안팎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무원 단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실무기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 측 실무위원들이 이날까지 7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연금 개혁의 핵심 수치에 대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물밑에서 이뤄졌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현재로선 실무기구를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단 저쪽(공무원 단체)이 내일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 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실무기구 차원의 협상이 더는 진전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오는 28일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4+4 회동’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