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대표·법사위원장, 법사위 통과법안 60여건 발목” “민생법안·공무원연금법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과 외교·안보 관련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데 대해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60여 개 법안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다”면서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