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효율화 등 재정개혁 의지 표명할 듯지난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6일 연속 경제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출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10대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 등에 대해 “(정치권이)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만큼 지출구조 조정 등 국가재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회의는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올해 회의의 슬로건은 ‘나라살림 대수술, 국민부담 가볍게, 국가경제 활기차게’ 이며, ▲2015∼2019년 중기재정전략과 재정개혁 추진 방향 ▲2016년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현안과제 ▲회의결과 종합 보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7일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 참석, 8일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식 참석, 11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12일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참석 등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6일 연속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