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약정할인요금 全고객 적용가계통신비 부담 감소…이달중 통신요금 인가폐지 협의

앞으로 유·무선 음성통화를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인가하기로 결정,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미래부와 요금제를 협의해야 했는데, 이날 정부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SKT는 곧바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음성서비스가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중장년층 등 300만명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많아 비싼 요금을 내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되는 혜택을 보게 돼 최대 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요금구간에서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m-VoIP)가 전면 허용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도 완화될 것”이라며 “최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앞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약정할인된 요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무(無)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천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쓰지 않아 남은 데이터를 당겨쓰거나 이월할 수 있고 가족 간에 데이터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비용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에 적용해 예를 들며 “현재 음성 1000분/데이터 3GB를 약정 없이 쓰면서 6만9천원을 내고 있는데 오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의해 유·무선 무제한, 3.5GB 데이터를 쓰면서 월 3만7천600원으로 대폭 낮춰진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라며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 특히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됐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외부의 강압적 차원에서의 요금 인하가 아니라 이제 요금제 경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은 이달 안에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추가로 갖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제4이동통신 출범)이나 인가제 개선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에 대한 통신정책”이라며 “이 부분도 당정이 논의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