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울시청 방문…박원순과 메르스 대책회의

문재인, 서울시청 방문…박원순과 메르스 대책회의

입력 2015-06-09 07:17
수정 2015-06-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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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서울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한다.

문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지역의 메르스 감염 현황 및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시를 지원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메르스가 발병한 지자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표는 지난 5일에는 경기도를 찾아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4일 박 시장이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나섰을 당시 박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이 만나는 것은 문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당일인 지난달 24일 이후 보름 만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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