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정권한 완화 거부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여야 간 절충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으로선 (정 의장 중재안 수용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로 번안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은 청와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며, 거부권 행사를 국회 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거부권 행사)을 한다면 국회도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중재안이 청와대 뜻도 아니라고 하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예정대로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면서 여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1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