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령탑으로 총괄지휘…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위축 차단 총력 국회법 개정안부터 정치개혁, 4대 구조개혁까지 과제 산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8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52일 만이고, 이 전 총리가 4월20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59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총리부재 상황이 길었던 만큼 황 총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메르스 컨트롤타워로 사태수습에 ‘올인’ = 발 등에 떨어진 불은 단연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메르스가 처음 발병한 이후 거의 한달이 돼가지만 메르스 확산 추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황 총리는 취임하면 메르스 관련 대책을 총지휘하며 사태 수습에 ‘올인’할 계획이라는 게 총리실측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열었던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메르스 관련 병원을 직접 찾아 메르스 차단과 방역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 총리는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통의동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해 메르스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 체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총리와 부총리간 역할 분담 등 내각의 기능 정상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황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메르스 및 가뭄 대응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최 경제부총리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메르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축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당정청 소통 라인 복구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황 총리 앞에 주어진 과제다.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당정청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될 경우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황 총리는 앞으로 고도의 정무 감각을 발휘해 국회법 개정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살얼음판을 걷는 당정 관계와 대 국회 관계를 복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 경험이 없는 황 총리보다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당정 소통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과 사회통합 = 황 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출신답게 ‘전문 분야’를 살려 고강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황 내정자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성완종 파문’으로 부각된 비리 척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논란 속에서 불거진 사면제도 개선은 황 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황 총리는 사회 통합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에 저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과 총리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