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서민경제 타격…임시특별법 제정필요”

박원순 “메르스 서민경제 타격…임시특별법 제정필요”

입력 2015-06-19 08:42
수정 2015-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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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전면개혁해야”…국립 감염전문병원 등 설립 제안메르스 백서 발간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과 관련,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임시 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음식점, 대중교통, 공연장, 영화관 등의 매출이 거의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자금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야할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민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6천700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의 경우 갑자기 사회적 활동이 금지되고 격리되는 고통이 있는데, 마치 낙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는 좀 더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체계의 전면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립 감염전문병원 등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역학조사관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 휴업하는 병원이나 가게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심야 긴급회견 이후 정보공개와 역학조사관의 시·도 배치 등 정책들이 이어졌다면서 “조금 더 일찍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 대처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메르스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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