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사무소 23일 개소…인권침해자 끝까지 책임 추궁

북한의 인권문제를 최전선에서 감시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소한다.

북한 인권 상황의 엄중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평가지만 국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한 기구다.

사무소의 이런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기반한다.

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권고 사항이 담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COI 권고가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고, 우리 정부는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사무소 설치를 위한 1차적인 법적 준비를 완료했다.

교환각서는 사무소의 역할을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책임규명 보장, 유관국 정부·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규정했다.

각서에는 또 정부 당국이 ‘조직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무소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워크숍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 등의 운영 조건도 포함됐다.

즉 사무소는 국제적인 이슈가 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전선’인 남한에서 조사,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현장조직인 것이다.

나아가 유엔 산하의 조직인 만큼 사무소가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국제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무소는 최근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외 누리꾼과 소통을 시작했다. 사무소는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사무소는 사이트에서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질 예정이다”라며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사무소의 각종 활동은 5명가량의 직원들이 수행하게 된다.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내정했고,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한 단계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무소장은 유엔에서 우리의 과장이나 심의관급으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사무소 직원들은 국내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민간단체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이 앞서 한국으로 와 개소를 미리 준비해왔다.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우리 남한의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는 차원에서 상징적, 정치적으로 개소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사무소의 중요 임무가 실태 조사가 될텐데 이미 국내에 여러 관계 기관이 있어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며 “또 정치단체의 활동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한 임무 수행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