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별개로 연내 정상 만날 가능성…한미일 공조복원 모양새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만들 관계 정상화 흐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양국 정부가 관계개선 쪽으로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하반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약식 형태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23일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문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 및 전망이다.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행사 교차 참석은 직접적으로는 양국관계 개선의 반전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국제적 정세 변화가 배경이 됐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이 4월에 정상회담을 했고 5월부터는 한국에서도 일본과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내외 분위기가 성숙됐다. 배경에 있는 구도를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수 있는가,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 내용이 기존 무라야마 담화에 비춰 퇴행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변수가 잘 해결되면 연내라도 상호 방문을 통한 양자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다자회의 계기에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관계개선 쪽으로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방문이 아니라 다자 계기를 통한 약식 회담 정도로 정상회담이 없는 공백을 메우려 할 것으로 본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한일관계를 보는 눈높이가 지금까지와 같이 경색된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건 남겨두면서 협력의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다. 명분을 유지하면서 관계 악화의 충격도 완화하려는 현실적으로 유연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상 교차 참석은) 한일관계가 지난 몇년과 같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양국 정부가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서 새로운 합의, 협력을 이끌어나갈지는 아직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에는 합의했지만, 양국 간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현실을 잘 반영해준 것 같다.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관계에 뚜렷한 반전 상황이 아닌데도 관계 개선이라는 입장표명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라면 왜 몇년간 일본을 상대로 그렇게 어려운 외교를 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조만간 다양한 합의와 절충점도 제시될 거라고 본다.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는, 어제 아베 총리가 밝힌 메시지를 보면 최소한의 성의 표시 내지는 진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한 것 같다. 특히 한·미·일 관계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의 공조 체제가 다시 복원되는 모양새를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