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액 요구 5조원 산출근거 공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특히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천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민변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천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정부가 계속 거부함에 따라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매우 비통하다”며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준 의원은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ISD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혹시라도 사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익을 뒤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29일(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