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문제 집중할수록 남북관계 호응 한계”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3일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상당 부분 남쪽과 협력해야 할 수요가 감소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열린 한반도화해평화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구도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가기가 과거와 비교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도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부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할 수요가 높을수록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호응해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진전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황 차관은 “구조·본질적 한계에도 시장화가 진전되는 측면이 있고, 협동농장의 작업단위인 ‘분조’의 크기를 종래 20명에서 3∼5명으로, 사실상 가족농으로 전환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농업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회담은 쌀, 비료 지원이 실질적인 북한 입장에서의 의제였으나, 배급제가 사실상 와해하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생활을 해나가는 상황이 되었기에 쌀 지원 같은 부분이 과거처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북한의 여러 차례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손상이 됐다”면서 “5·24 조치후 5년이 경과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북측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선포한 것이나 일련의 공개처형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두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