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확인되면 조치할 것…감청설비 아니란 견해 우세”

김현웅 법무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면서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IS(이슬람 무장단체) 등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정보불안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