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입력 2015-07-26 23:40
수정 2015-07-26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고 환영하고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 조정해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것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345명, 360명, 390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의원 수 증대라는 혁신위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위 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사태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몰락을 막고 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 증원에 따른 국민적 비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세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적당히 하다가 다시 세비를 늘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정치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