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6차 혁신안 “좌·우클릭 극복”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당 정체성 확립 방안으로 좌클릭이나 우클릭을 넘어선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웠다. 또 공정조세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한다”며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중도 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조세 불공정을 바로잡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선(先)공정조세 후(後)공정증세’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우선 올리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정책위원회는 조세와 증세 논의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우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는 같지만 혁신위 안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다”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공천에서 민생복지 전문가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