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먹튀 자식 방지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먹튀 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다시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손본다는 것이어서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2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민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기자간담회, 24일 정책토론회를 각각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증여가 이뤄진 상속재산은 예외로 두고 있다. 때문에 상속을 마친 부모가 부양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자식들의 상속재산 반환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정작 부양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자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127건이던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13년 25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2년 2월 대법원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기반이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근거를 들기도 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 부모를 모시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세태가 변했다”면서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절망과 나락으로 부모를 빠뜨리는 반인륜적인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 의원은 친족 폭행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친족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데, 관련 조항을 없앤다는 게 핵심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