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출기한 2개월 남아 촉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 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설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은 10월 13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등 획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하면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어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등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지체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요청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덜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