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입력 2015-08-19 11:11
수정 2015-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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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땜질식 처방안돼…국조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의원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야당탄압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며 “10년 전, 그것도 근거없는 소문에 근거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 의원을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선고키로 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며 “이 사건은 2009년 한 전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고, 2차 사건은 1차 사건 무죄판결 전날 별건 수사로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검찰, 대법원의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왠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과 관련, “1년 지난 최 부총리가 C학점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법인세 조정에 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서를 쓴 지 얼마나 됐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에 대해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국조를 통해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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