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최고위급(장관급) 회담은 8년만에

남북이 22일 오후 6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긴박하게 돌아가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단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남북간 대치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북측이 이날 오후 5시를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하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태다. 우리 측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돌입하는 등 확고한 대응 체계를 갖췄던 터다.

　회담의 관건은 해법이다. 물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불가피하다.

　북측은 고위급 접촉에서 이번 도발의 빌미로 삼아온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과 관련 장비인 확성기의 철거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 명백하다. 우리 군은 이번 긴장 고조가 북한군에 의한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에서 비롯된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요구로 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북측의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북측의 주장은 판이하다. 지뢰도발과 포격도발 자체와 관련,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자칫 고위급 회담이 남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 겉돌 수도있다.

　중요한 것은 북측의 대화 의지다.

　남북이 북측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해법을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북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면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다. 북측이 전방지역에 대한 준전시상태 해제 등 군사적 긴장을 먼저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측도 일시적으로라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화와 실천의 진정성을 전제해서다.

　회담의 의미는 여느 때와 다르다. 북측이 전날 오후 먼저 김양건 비서 명의 통지문을 통해 먼저 제안했고,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북측이 대표단과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다시 낸 것을 우리 측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뤄졌다. 위기로 치닫을 수 없음을 양측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측은 고위급접촉의 대표도 우리가 요구한 군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수용했다. 황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체제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외에 군의 가장 최고책임자인 황 총정치국장이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측의 요구였다. 김양건 당 비서는 대남정책 뿐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 대외정책까지 관정하는 김정은 체제의 ‘외교 브레인’이다. 지난해 10월 4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도 참석했던 터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 받아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상황은 지난해 10월과는 사뭇 다르지만 초면이 아닌 구면이라는 점에서 대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 같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비록 위기 상황에서 마련됐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대화를 위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남북 회담은 지난해 2월 14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에 합의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당국 간 남북 회담으로 보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접촉을 가진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위급 남북 회담이 성사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의 오찬을 겸한 만남은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다. 때문에 장관급 이상 남북 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측이 진정성은 결여한 채 국제사회에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이 상황의 엄중성에 대한 깉이 인식하고 한 발짝씩 양보해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