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소위 구성 전에 의사일정 협의할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의 향후 의사일정 논의에 앞서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새누리당은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소위 구성이 결정돼야 본회의 등 의사일정도 협의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지난 5월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가 사적인 용도로는 물론 국가정보원 등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국정원 흔들기나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부 부처 내 ‘눈먼 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당장 결론을 내자는게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