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특위 만들어 논의…특활비 개선은 與요구로 시작돼”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참여해 경제관련 다른 현안까지 포괄해 논의하는 ‘여야청 공개토론’ 제안으로 응수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1일 김 대표가 정책전문가 대토론회를 제안했을 때 다음날 동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우리가 동의했으면 절차적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상대로 제안만 남발한다”며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절차나 방식의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여당의 무기력증으로 비춰볼 때 여야 간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야청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수정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로 특수활동비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2009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는 2006년 새누리당 요구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3가지로 나눌 것과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의 모든 의안을 합의 상정한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지만 특위를 만든 뒤 충분히 심사하고 귀납적으로 외통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