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예정처 분석의뢰…”정규직 비중 줄고 간접고용 늘어”

우리나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은 약 4만4천명으로, 10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34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6만9천201명으로 집계됐다.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매년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신의 직장’에 비유되곤 한다.

그러나 정규직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4만4천20명, 기간제 직원이 3만2천231명, 단시간 근로 직원이 1만527명이다. 9만명 가까이 정규직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정규직 44명에 비정규직이 911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0.7배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도 비정규직(6천658명)이 정규직(821명)의 약 8배다.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천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 988명, 국민연금공단 814명, 서울대학교병원 764명, 코레일네트웍스 741명 등도 많은 축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2010년 70.3%에서 2014년 67.6%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비중도 같은 기간 10.8%에서 10.1%로 소폭 줄었다. 대신 무기계약직 비중이 2.7%에서 4.6%로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2013∼2014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분석을 맡은 예산정책처 민병찬 평가관은 “무기계약직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처우, 급여, 승진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간제 직원이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등으로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꺼리면서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 형태의 ‘소속 외 인력’이 2010년 5만5천923명(15.9%)에서 지난해 6만5천244명(16.5%)로 9천321명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은 “정원과 인건비에서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들이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부작용”이라며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 등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