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복지확대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초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노동장관 합동회의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해법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참석한 회의였던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대반성을 촉구한다”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 문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라며 “정부는 그런데도 내년도 복지를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확충 방안과 복지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