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하기관의 개방형 직위가 군인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로 채워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개방직 공무원 16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군인이거나 해당 기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개방직 공무원은 국방부 감사관과 정보화기획관, 병무청 감사담당관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부처별로 일부 실·국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설정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개방직 공무원 중 군인·공무원 출신 비율은 87.5%로, 2013년의 78.9%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한 뒤 “개방직 공무원 거의 전원이 내부자 출신인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못하다”며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용으로 쓰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위 특성상 민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 전문가가 많이 존재하는 직위 위주로 개방형 직위를 다시 정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