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권능 靑에 자진반납…野 단독국감 느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우리 당만이 국정감사, 입법투쟁 등을 통해서 ‘폭주기관차’ 청와대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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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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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전날 마무리된 전반기 국감에 대해 “외교·안보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일시적 지지율 상승을 무기로 노동법 개악을 비롯해 국정 전반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은밀한 권력투쟁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눈치보기 모드’에 들어가 국회의 권능을 청와대에 자진반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하는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적으로 운영중”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특징을 ‘적반하장, 오만방자, 일방통행, 유유상종, 고군분투’ 등 4자성어로 요약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출석 등으로 인한 메르스 국감의 무산, 정무위와 기재위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인터넷 포털 길들이기 시도를 폭로하고 적극 대응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워 의혹 해소에 앞장섰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치적 부풀리기 시도를 차단하고 민생 파탄과 한국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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