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비무장지대(DMZ) 전력 개선비를 40% 증액했다고 홍보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DMZ 전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예산을 끌어모은 ‘뻥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년도 DMZ 전력 개선비 3조28억원 가운데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천22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DMZ 전력 개선비를 올해보다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북한의 DMZ 지뢰·포격 도발의 경험에 따른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백군기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원격사격통제체계, 소초(GP) 철책 보강 등 DMZ 작전능력 보강과 직결된 예산은 1천223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기 국지방공레이더, 차기 다연장, K-9 자주포 등 지원 전력 보강 예산을 합쳐도 모두 1조2천12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있던 전력들까지 DMZ 전력 개선비에 포함해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 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형 구급차 29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30억원과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화생방정찰차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 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강력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