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가 79%…투기성 소유 의심,중국인 토지 증가율 106%로 최고
미국, 중국 등 외국인이 경기도내 보유한 토지가 4년 전보다 19%가량 늘면서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이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경기도내 토지 4389만 4000㎡가 외국인 소유다. 도 전체 면적(10272.6㎢)의 0.4% 수준이나 여의도 면적(290만㎡)의 15.1배다. 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년 전인 2011년 3678만 9000㎡보다 19%(710만 5000㎡)가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948만 6000㎡)이었다. 이어 남양주시(393만 8000㎡), 가평군(315만 1000㎡), 포천시(287만 7000㎡), 여주시(258만 9000㎡) 등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았다.
4년 전에 비해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347%)다. 이어 성남시(220%), 시흥시(187%), 남양주시(119%), 안양시(117%)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086만㎡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토지 소유의 주체는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법인이 98%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별장·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는 외국인 토지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인데 자칫 투기성 자본의 토지소유로 인해 도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외국인 토지 획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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