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4개 기술이전 불가’ 정보 입수,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늦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고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고 묻자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장 청장은 “올해 초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산화 개발 관련 기술 검토와 해외협력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면서 “4월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받지 못했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다”면서 “주요 내용은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21개 기술은 승인이 났는데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청장은 지난달 25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KF-X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9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25일 외교안보수석에게 가서 보고한 적 있다”며 “현재 진행 현황과 각 신문에 이슈화된 현황, 국산화 계획, 미측이 거부한 사안 등 총괄적인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미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만간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수행하면 4개 기술 협상을 다시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측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론할지는 답변을 받아 보고 나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