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상적 예산일정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을 이미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절차 위반을 문제삼으며 다른 예산심사 파행까지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예비비 의결과 관련해 “민생을 위해서 다른 상임위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박근혜정부가 밀실행정을 일삼음으로써 향후 예산일정에 파행이 될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정상적인 예산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황 부총리는 예비비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한다는 것을 진행중이었다”며 “황 부총리가 몇 차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예산(심사)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예산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음을 언급, “(황 부총리는) 이미 (예비비 지출을) 다 의결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며 “공무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만 사용토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보 양보해도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행위가 전혀 없다”며 “이제 (교과서 국정화가) 행정예고 중이다. 돈을 써도 내년에 써야 하고, 미리 돈을 빼돌리는 건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