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대책 협의

당정,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대책 협의

입력 2015-10-28 07:29
수정 2015-10-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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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의체 운영방안·FTA 보완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오는 30일 활동을 시작하는 여·야·정 FTA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방안과 협정 비준동의를 위한 각종 보완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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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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