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신 고위직 인사, 잇따라 여권으로 가는 까닭

참여정부 출신 고위직 인사, 잇따라 여권으로 가는 까닭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1-05 23:08
수정 2015-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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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 인사 많아… 동지 의식 약해

김만복(왼쪽)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잦은 여당행이 주목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인사들과 비교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차지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국가 기밀 누설 논란을 빚었던 김 전 국정원장은 지난 8월 말 서울 광진을 새누리당 당원운영협의회에 팩스를 통해 입당 원서를 낸 사실이 5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의 입당을 뒤늦게 인지한 새누리당은 “여당을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본 것 아니냐”며 김 전 원장의 ‘전향’이 내심 싫지는 않은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참여정부 출신 인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가운데) 의원이다. 2013년 10·30 재·보선 포항남·울릉 지역에서 당선된 그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같은 해 10월 초 당시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 야당의 타깃이 된 김대환(오른쪽) 노사정위원장은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의 ‘여권행(行)’에 대해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의 성격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재야활동을 하면서 동지 의식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 인사들과 달리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당시 새롭게 발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은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질감이 덜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당직자는 “야당보다 여당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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