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여야 ‘노른자위’ 나눠먹기 꼴불견

[여의도 블로그] 여야 ‘노른자위’ 나눠먹기 꼴불견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원내지도부가 은근슬쩍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정원을 늘리려다가 역풍을 맞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갑자기 예산소위가 가동되기 하루 전인 11일 원안보다 여야 1명씩 총 2명이 증원된 17명의 예산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이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중요 상임위도 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며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회의장의 협소함,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도 증원은 불가한 만큼 여야는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날로 예정된 소위 첫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소위원회 위원이 17명씩이나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인원이 너무 많아질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며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일 대치 국면에 있는 여야가 갑자기 한통속이 돼 예산소위 위원을 늘리는 데 합의한 속셈은 뻔하다. 예산소위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에 직접 관여하며 지역구 예산이나 민원 예산을 처리하는 데 용이한 ‘노른자위’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소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슬그머니 소위 정원을 늘리려 한 것이다. 틈만 나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 호시탐탐하는 의원들이다 보니 이제 소위원회 정원 늘리기쯤은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해명은 더 뻔뻔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한 명을 더 증원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했다”며 “그래서 우리도 호남권 배려 차원에서 호남 출신(이정현) 의원을 추가했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반면 안민석 예결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청와대와 여당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새누리당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민생과 선거구 획정 등 정작 시급히 타협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질질 끌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너무나 신속하게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준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