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마 메이지대 교수 “기금이 민간활동이란 한국 시각은 오해””일본 총리, 위안부 할머니 찾아가 손잡고 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국 정부, 법적 책임에 집착하면 한일관계 좋아지기 어렵다”

일본이 과거 군(軍) 위안부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했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의 전(前) 관계자가 “기금이 민간 활동이라는 한국의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 및 이사를 지낸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메이지대 교수(국제법학자)는 한일 기자 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지난달 30일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자택에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은 공적(公的) 국민이 정부와 같이 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그런 기본적 사실이 한국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누마 교수는 “20년 전에는 일본 국민 여론도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보상도 하자는 여론이 많았다”며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한국에서 전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우리가 사죄해도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우파들의 주장이 점점 넓어지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총리의 사죄 서한과 함께 국민 모금에 기초한 ‘사과금’(인당 200만엔)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 정부 자금으로 의료·복지 지원사업(인당 300만엔)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는 국민 모금을 내세운 보상 방식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금 수령 거부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내 피해자들이 기금을 받지 않았다.

오누마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일정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에 집착하고 있으면 한일관계도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부분 이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그는 “직접 일본 총리가 한국에 찾아가 위안부 할머니 앞에 머리를 내리고, 손을 잡고 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누마 교수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경험을 들며 “(피해자들은) 다양한 사람”이라며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위안부의 이미지는 시민단체에서 만든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누마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서도 “박 교수 같은 소수의 의견을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돼 버린 것 같다”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한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강해진 것 같다. 안 좋게 말하자면 독선적인 느낌이 드는 정도”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도 일반 여론의 요구에 구속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할린 잔류 조선인의 귀환 문제 등에도 참여하며 일본 내에서는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히는 오누마 교수의 이런 견해는 최근 일본 내 여론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