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에 ‘과부하’걸린 법사위…하루 처리할 법안만 246건

‘벼락치기’에 ‘과부하’걸린 법사위…하루 처리할 법안만 246건

입력 2015-12-08 16:08
수정 2015-12-08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국회 폐회 앞두고 상임위서 법안 무더기로 넘어와 쌓여 의원들 행사참여로 이석…의결정수 채우느라 ‘진땀’ 빼기도최저임금법 등 처리 놓고 정회까지…오전에 45건 겨우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렸다.

법사위는 자체 소관 법안 뿐만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위헌성 등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뒤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담당해 항상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다.

더욱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 각 상임위에서 무더기로 법안이 넘어와 수북이 쌓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무려 246건.

오는 9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려면 하루 꼬박 심사를 벌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갈 길은 바쁜데 정작 회의에서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정회까지 하게 되면서 심사속도가 더 지체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노동위에서 넘어온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마찰을 빚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두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연계처리키로 해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제 관광진흥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두 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관광진흥법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함께 처리가 된 상황이다. 연계법안 간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간사 협의에서도 타협점을 쉽게 도출하지 못하면서 오후 회의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두 법안 처리 문제는 간사 협의 선을 넘어서 원내 지도부끼리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전 회의 때 처리된 법안은 246건 중 45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키로 한 안건은 40여건이었다.

법사위원 사이에서는 “힘들어 죽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중에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회의장을 들락날락했고,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해 의원들을 회의장으로 급히 소집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너무 안하는 바람에 막판에 법사위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더욱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보니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도 “타 상임위에서 법안이 쏟아져오는데다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막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법안을) 소위로 보내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로스쿨 원장, 교수들을 면담하는 일정까지 진행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