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9일 오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해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법과 기업활력법에 대응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만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일정을 잡았다. 나머지 4개 법안을 협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일 2개 법안 처리를 놓고 물밑 접촉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했다.

강 의원은 “서비스법을 놓고 8일 저녁 여·야 간사가 긴밀히 협의했으나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강경파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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