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책임인데, 법적 책임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특단의 조치’가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획정안의 심사기일 지정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흘러가면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법보다는 상식에 준해서 의장이 판단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중재안이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라며 “안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적 권한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의장으로서 내 책임인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15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안 하면 (그에 대비해) 의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기준이 없어서 지금 획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 기준과 관련해 의장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