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보완대책 작동하는지 미리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 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올해초 이 대책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의 보완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주고,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정부 3.0의 대표 사업의 하나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됐는데, 벌써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국민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초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가 재발해선 안된다는 지시다.

앞서 지난 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액이 이전보다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