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 지킨 고인의 높은 뜻 받들 것”

“의회 민주주의 지킨 고인의 높은 뜻 받들 것”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2-18 21:30
수정 2015-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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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의장 국회 영결식 엄수

여덟 차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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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장으로 열린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유가족과 의장대원들이 고인의 영정과 각종 훈장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장으로 열린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유가족과 의장대원들이 고인의 영정과 각종 훈장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장의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 낸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의 영결사가 끝난 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정갑영 연세대 총장의 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천주교의 종교의식, 고인의 생전 영상 상영, 유족과 조객의 헌화와 분향, 성가대의 추모공연, 조총대 발사로 구성됐다. 영결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추위 탓에 실내에서 거행된 이날 영결식에서는 400석이 넘는 좌석이 모자라 일부 추모객은 1시간 내내 영결식을 서서 지켜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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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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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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