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정치권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28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담긴 ‘진전된 합의’라는 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이끌어 내지 못한 ‘미흡한 합의’라는 점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