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통과안 22건(결의안 및 법안명/내용)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핵프로그램 조속히 폐기 촉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법무사법/부수 사무처리 근거 명시

　민사소송법/진술보조제도 도입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모집위한 광고행위 금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

　전기통신사업법/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 금지

　원자력 진흥법/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부과기준을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변경

　방송법/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 권한 부여

　방송광고판매대행법/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교육공무원법/10년 이상 재직 교원 무급 휴직 허용

　초·중등교육법/외국인 학생이 학업 목적으로 홀로 국내체류시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

　공공외교법안(제)/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법/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체납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부과

　검역법/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간호사가 영유아 투약행위를 돕도록 함

　호스피스법(제)/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등 폐지

　건축법/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정개발자의 범위 및 지정요건 확대

　유료도로법/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도입

　

　*(제)=제정안, 나머지는 개정안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