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비법’ 전락…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해야”

새누리당은 8일 각종 의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임시국회 종료일에도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주요 쟁점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국회법 재개정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함에 따라 4·13 총선 이전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보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에도 재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도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법 재개정을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정 의장에 국회법 재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복안을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 갑질법’,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야당의 국익 포기 행태와 발목 잡기 전횡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 국정 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대화와 토론 제한은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서 입법 불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쟁점법안의 의결 정족수 5분의 3 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체계와 자구 수정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